올해 초 정책 당국이 밸류업 정책을 발표한 이후 한국 증시는 모처럼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성장 기대감이 큰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 증시의 밸류업 정책 시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투자자들이 한국 밸류업에서 만큼은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중일 것이다. 시장 기대에 호응하는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밸류업 정책은 분명 국내 증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호재일 것이다. 해외투자자의 자금 유치는 물론 국내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자산증식 및 노후대비에 큰 기회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정부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번 ‘2024 세제개편안’에서 밸류업 세제 지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에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세제안에 대해 기대감이 형성되는 모습이다. 앞으로 11월 국회에서의 논의와 12월 법제화 과정이 예정돼 있는 만큼 하반기 뜨거운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380조 원 규모로 성장한 퇴직연금 시장에 대한 정책적 논의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90% 수준에 육박하고 있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보완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6년 연금보호법 통과로 자동가입과 디폴트옵션이 허용되면서 미국 증시의 성장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적격 디폴트옵션 상품에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6조 4000억 달러 규모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시장의 투자자산 구성비가 2022년 기준 주식형펀드 38%, 타깃데이트펀드(TDF) 38%, 현금성(GIC) 8%, 채권펀드 7%, 개별주식 4% 등으로, 주식 비중이 71% 수준에 달하게 됐다. 이는 미국 주식시장의 시총 대비 11%에 해당하는 규모로 2006년 이후 미국 퇴직연금의 본격적인 자금 유입이 미국 증시의 견조한 성장을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밸류업 시행을 앞둔 지금, 이번 세제 정책과 더불어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와 같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을 실적 배당형으로 한정하고 적격 상품에 대해서도 국내주식 편입 펀드를 포함시켜보면 어떨까.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결국 기업들의 투자 가치를 높이고 주주 이익을 강화해 기업가치 대비 시장가치가 저평가되는 지금의 현상을 개선하면서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만큼 이 같은 방안은 투자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