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과대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기고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
서울대 의대에 재학 중인 신동진 씨와 신동주 씨는 지난달 29일 의학 학술지 랜싯(lancet)에 '6개월째 한국 의대생은 휴학 중'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올렸다.
저자들은 기고문에서 정부가 지난 2월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의대생 95% 이상이 1년간 휴학하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7월 기준으로 전국 의대생 1만8218명 가운데 495명(2.7%)만 수업에 출석하고 있으며, 의대 본과 4학년생 가운데 5.3%만 올해 의사 국가시험(국시)에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수강 신청 현황을 보면 올 가을학기 의대에 개설된 전공필수 강의 37개 수강 비율(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35.6%다. 의정 갈등을 겪기 전인 작년 가을학기의 전공필수 36개 수강 비율(89.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저자들은 이같은 상황이 의료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년에는 신입생과 복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게 돼 1학년생 수가 두 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교육인프라를 압도하고 잠재적으로 의료교육 질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되는 집단행동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한국 의료교육 시스템의 위기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높은 보건의료 수준을 유지하려면 시급하면서도 신중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자들은 의대 증원과 함께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반발을 사고 있다면서, "패키지에는 임상 수련 과정을 거쳐야 진료면허를 발급하고 건강보험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혼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는 미래 진료 환경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이라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