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2026년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연내 타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비해 새 협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CNN 방송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전현직 당국자 4명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올해 말 전에 체결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당국자들은 구체적인 분담금 액수나 확정된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의지가 협상 타결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을 고려할 때 새 협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시급함을 양국이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전 협상 과정의 '소란'을 감안하면 한국 측이 더 큰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서 '소란'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작해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마무리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가리킨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기존 분담금의 약 5배인 연간 47억 달러(약 6조3000억 원)를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은 "조기 협정 갱신은 좋지만 차기 대통령에 대한 '헤징'(위험 회피)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CNN은 일부 미국 당국자들이 지금 합의가 이뤄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시 그의 비판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구체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주한미군의 준비 태세를 지원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유지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CNN의 입장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금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1991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현재는 2021년에 타결된 11차 SMA가 2025년까지 적용되고 있다.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1833억원었다. 2025년까지는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