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26일 11차 전기본 공청회 "거야 반대 극복이 관건"

신규 원전 3기, SMR 건립 등 포함

"국회 보고 과정서 험난한 과정 우려"

경상북도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부지.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경상북도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부지.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신규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건립 등의 내용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한 공청회가 이달 26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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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6일 11차 전기본 공청회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11차 전기본은 전력 수요 예측과 송전망, 발전 설비 구축 목표를 담은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11차 전기본에 맞춰 2038년까지 신규 원전을 최대 3기 짓고 SMR을 2035년부터 발전에 본격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가동 중인 원전은 26기로 신한울 3·4호기와 새울 3·4호기 준공을 앞둔 상태다. 초안대로 진행되면 2038년에는 국내에서 가동하는 원전은 최대 33기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아울러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를 현재의 3배 수준인 266GW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재생에너지 보급”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공청회 이후 국회에 보고하고 연내 전략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원전 재개에 부정적인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38년 재생에너지 설비를 현재보다 3배 이상 늘리더라도 ‘RE100(신재생에너지 100% 사용)’과 같은 국제적 목표와 흐름에 못 미친다고 보고 있다. 11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3기를 건설하는 것도 따져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최종안 확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회 보고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놓고 야당의 반대가 예상돼 최종안 확정까지 험난한 과정이 펼쳐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세종=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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