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평 이하에선 못 살아"…공공임대 공실 중 절반이 31㎡미만

공공임대주택 공실 중 절반이 약 33㎡(10평) 이하의 소형 주택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인 가구라 할지라도 비교적 넓은 주택형에 살고 싶어하는 만큼 현실적인 주택 수요에 맞게 임대주택의 주택형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LH 건설임대주택 공가(空家)는 총 4만 9889호로, 이중 전용 31㎡(약 9.4평 ) 미만이 2만 4994호로 50.1%를 차지했다. LH 임대주택 공실 중 절반이 33㎡ 이하의 소형주택인 것이다.

그 외 주택형 공가는 △31~41㎡ 9927호(19.9%) △41~51㎡ 8803호(17.6%) △51㎡이상 6165호(12.4%)를 기록했다. 주택형이 넓어질수록 공가 비중이 작은 셈이다.

LH는 임대주택 공가 해소방안으로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완화 △중점관리단지 지정 및 관리 △주거여건 개선 등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가의 주요 요인이 소형 주택형인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임대주택 재정지원을 늘려서 31㎡ 미만 소형 주택형 건설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 의원은 “33㎡ 이하 집에서는 신혼부부 두 명도 살기 어렵다”며 “실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소형보다는 중형 평형을 더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임대주택 지원 단가와 기금출자 비율도 현재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