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구급차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전공의 집단 사직 후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오던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서 발생한 진료비가 4월부터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진이 어려움 속에도 의료현장을 지키면서국민들의 병원 이용이 꾸준히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11개 수련병원이 지난달 공단에서 받은 건보 요양급여비용은 2조3396억원이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1% 늘었다. 7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들 병원의 건보 요양급여비용은 전년동기대비 13.6% 늘어난 2조5114억원이다.
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보 요양급여비용은 병원 등 요양기관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다. 진찰비, 검사비, 처치·수술비 등이 다 포함된다. 올해 들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직후인 2월과 3월에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이다가 4월 이후로는 6월(-6.2%)을 제외하면 매달 증가세다.
전체 인력에서 전공의 비중이 40%에 가까워 타격이 더 컸던 서울 소재 대형 수련병원도 요양급여비용이 7월(7.5%)·8월(5.8%)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수련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한 영향도 있겠지만, 현장을 지킨 의사들 덕분에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병원 이용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건보 선지급 제도는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자비에서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김 의원은 “실제 진료와 건강보험의 급여 지급 일자에 일정 부분 차이가 있고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했음을 감안해도 급여 비용이 증가한 것은 일반 국민의 병원 이용이 꾸준히 늘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