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국가AI위원회'…2027년까지 65조원 민간 투자

AI 관련 국가 전략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26일 출범했다. 위원장으로 첫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이를 이뤄나가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출범한 ‘국가AI위원회’가 범국가적 혁신 역량을 모으는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선두에서 이끌며, AI가 주도하는 미래 30년을 함께 설계하고 실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실제 AI위원회는 ‘AI G3 국가 도약을 통해 글로벌 AI 중추국가 실현’ 비전을 내세워 △국가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민간부문 AI투자 확대 △국가AX 전면화 △AI안전·안보 확보 등 4대 AI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국내 산업·연구계는 AI 경쟁력의 근간인 AI컴퓨팅 인프라가 빅테크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현재 수준의 GPU 규모를 15배 이상 확충해 나간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메타의 최신 AI모델 라마 3.1을 학습시킨 H100의 약2배 규모인 2EF(엑사플롭)이상으로 확대하고, 국산 AI반도체 조기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대 2조 원 규모의 ‘국가 AI컴퓨팅 센터’도 구축하는 한편 2027년까지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의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민간의 AI컴퓨팅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세계적 수준의 AI컴퓨팅 인프라를 기업·연구자에게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NPU, PIM 등의 국산 AI반도체를 도입, 특화된 HW·SW 기술개발 및 적용 등을 통해 국내 AI컴퓨팅 생태계를 육성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지원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 간 민간 부문에서 총 65조 원의 투자를 이끌 계획이다. 민간이 AI 기술·인재·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위한 투자를 본격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대규모 펀드 조성 등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이 같은 지원이 AI 밸류체인 전 영역에서 선순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게 돼 AI 패권경쟁에 대응해 나갈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분야에 한정된 AI활용도 산업, 공공, 사회, 지역, 국방 등 국가 전반으로 확대하는 ‘국가 AX(AI+X)’ 전면화에도 나선다. 안전·재난·보건 등 공공부문 18대 분야 국민체감 AI서비스(공공 AX)도 만든다. AI로 인한 고용변화 대응 및 AI활용 노동약자 보호 강화, 내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을 통한 공교육 대전환을 비롯해 AI기반 의료시스템 혁신도 병행된다. 지역별 AI혁신거점을 구축하고, 군AI 보안정책 수립과 국방 AI 인프라 확충 등 국방분야 AI 활용여건도 확산시킨다. 결과적으로 2030년까지 산업부문의 70%, 공공부문의 95%에 AI가 도입될 전망으로 총 310조 원 규모의 경제효과(2026년 기준)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AI 안전·안보·글로벌 리더십 등 글로벌 AI거버넌스도 주도한다는 목표다. 우선 AI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전담기관으로 AI안전연구소를 오는 11월 설립한다. AI발전과 안전·신뢰를 균형 있게 달성할 AI기본법도 연내 제정한다. ‘서울 선언’의 규범 가치를 해외에 확산시키는 한편 군사·안보분야 책임있는 AI 활용 확산을 위한 국제 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등 세계적 AI 국제공동연구 플랫폼과 글로벌 AI ODA 사업 등 글로벌 AI리더십 구축도 동시에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전문·특화분야 AI 스타트업 성장기반 조성과 M&A 활성화 환경 조성으로 2030년까지 AI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AI인재 양성 과정을 거쳐 현재 5만 1000명 수준의 인재를 같은 기간 20만 명까지 확대한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AI 트래픽 및 전력 수요 증가에도 대응한다.

정부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에도 나선다. AI 개발·활용 과정에서 부당한 차별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방지 방안도 병행될 예정이다. AI시대의 새로운 쟁점인 AI 책임·권리 귀속관계 등 기본법리를 정립하고, AI 자동화 결정시대 개인·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강화하겠다는 목표에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전 세계 AI 전문가들이 꼽는 AI 강국이 미국, 중국,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한국 정도의 순”이라며 “우리가 더 노력하면 3대 강국으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우리가 도전할 만한 과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 대한민국은 IT 강국이 됐다. 정보화 혁명을 이뤄낸 DNA로 다시 한 번 민·관이 합심하면 AI 3대 강국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