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경기 부양책을 꺼내들고 있는 중국이 경기 침체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시장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역시 서둘러 마련하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중앙 정부의 지시에 맞춰 주요 지방 정부들도 잇따라 주택 규제 완화에 나섰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29일 시중은행들에게 10월 31일 이전까지 모기지 금리를 낮추도록 지시했다. 인민은행 성명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모기지 금리를 대출우대금리(LPR)보다 0.3%포인트 이상 인하해야 한다. 블룸버그는 시중은행들이 기존 모기지 금리를 평균 0.5%포인트 낮출 것으로 전망하며 “이번 조치는 불안정한 글로벌 전망에 직면한 중국이 부동산 시장 중심의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그만큼 시급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조치는 앞서 판궁성 인민은행장이 기존 모기지 금리를 일괄 조정해 심규 대출 금리에 가까운 수준까지 낮추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판 행장은 “(모기지 금리 인하로) 5000만 가구, 1억 5000만 명의 이자 부담액이 연평균 약 1500억 위안(약 28조 4000억 원) 줄어들 것”이라며 “소비 및 투자 확대, 대출 조기 상환 축소 등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주요 도시인 광저우·상하이·선전시도 주택 구매 제한을 일제히 완화했다. 광저우시는 이날 늦게 성명을 내고 “주택 구매자에 대한 자격 검토를 중단하고 소유 주택 제한 조치 역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는 “광저우는 주택 구매에 대한 모든 제한을 폐지한 첫 대도시”라고 전했다. 상하이시와 선전시 1·2주택자를 대상으로 최저 계약금 비중을 각각 15%, 20%로 낮춘다고 밝혔다. 두 도시는 교외 지역에서 주택 구매에 대한 제한도 풀었다.
지난달 중국 신규 주택 가격이 2014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하자 중국 정부는 ‘강력 처방’에 나서고 있다. 인민은행은 27일 시중은행 지급준비율은 9.5%로 0.5%포인트 낮추고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를 기존 1.7%에서 1.5%로 조정했다. 앞선 25일에는 중기유동성지원창구(LMF) 1년 만기 금리를 2.0%로 지난달보다 0.3%포인트 낮추는 등 정책금리 역시 연일 인하하고 있다. 중국 최대 휴가 기간인 국경절 연휴(10월 1~7일)을 앞두고는 대규모 현금성 지원 조치로 마련했다. 이에 상하이시 정부는 5억 위안 규모의 현금성 쿠폰 발행 계획을 내놓는 등 지방 정부들도 행동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