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소상공인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지난달 12일 확대 개편된 이후 일평균 신청자가 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이 전국 어디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의 누적 상담건수도 17만 건에 육박하는 등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 지원대책이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동행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돼야 한다"며 “전기료 지원과 금융지원 3종세트, 새출발기금 등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챙기고 보완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 중이다. 새출발기금은 지원대상을 확대한 지난달 12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2823명이 신청했다. 일평균 신청자는 282명으로 1차 확대 시기(2024년 2월~9월11일)의 229명보다 23% 늘었다.
최상목(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영주(왼쪽 첫번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금융지원 3종세트(지역신보 전환보증·저금리 대환대출·정책자금 상환연장)도 연착륙하고 있다. 지난달 25일까지 지원된 금액은 총 5097억원이다. 지난달부터 자금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면서 지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전기료 지원,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 확대, 점포철거비 확대 및 사업정리 컨설팅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들이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난 7월29일 구축한 소상공인 원스톱 플랫폼은 두 달 새 16만8000건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 예산(5조9000억원)이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한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예산안에는 경영여건별 소상공인 자금지원(3조8000억원),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 지원(2000억원),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를 위한 할인발행·수수료 지원(4000억원) 등이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