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쿠팡이츠 독과점 지적에…방기선 "공공배달앱 보완책 마련"

민간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지적에 정부가 공공 배달앱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민간 배달앱 업체의 과잉 수수료와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배달앱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배달앱 15개를 운영 중이지만, 홍보·마케팅 예산 부족 등 이유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방 실장은 "처음에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나왔을 때는 새 시장을 만들어냈다면서 칭찬을 많이 했고, 혁신에 대해서도 많이 치하했다"면서도 "최근 들어서는 과한 수수료와 독과점 문제도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정부가 민간 영역인 배달 플랫폼 문제에 개입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에서 진일보할 필요가 있다고 김 의원이 지적하자, 방 실장은 "지금도 상생협의체에 정부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저희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