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 정부가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장에서는 벼멸구 피해를 입은 벼와 가격이 급등한 배추가 등장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이날 22대 국회 첫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체코 원전 입찰 당시 금융 지원 내용이 담긴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의에 대해 “LOI는 이런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이며 협력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이지 그 사업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안 장관은 직접 영어로 쓰인 LOI 원문을 꺼내 읽기도 했다. 한국이 체코 원전 사업에 참여해 얻는 이익이 적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완전히 잘못된 얘기”라고 강조했다.
산업부 국감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뿐만 아니라 동해 가스전 시추,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연구비 부정 사용 등을 둘러싼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안 장관은 특히 “동해 가스전의 총사업비가 5년간 5761억 원 이상 들어가니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현재 조광권하에 진행되는 동해 가스전의 (1차) 시추는 예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미국·일본 등과 달리 국내에는 반도체 특별회계가 없다는 취지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는 “반도체 관련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해 집행하면 기재부가 반도체 지원을 좌지우지할 여지가 크다”며 특별회계 신설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 국감도 열렸다. 복지부 국감의 최대 화두는 의정 갈등과 국민연금이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교육부의 의대 교육 과정 단축 방안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에 “(교육부와의) 사전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교육의 질이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야당 의원들의 계속되는 사퇴 요구에 자신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제안한 국민연금 자동 조정 장치 대신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재정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 국감장에서는 쌀, 무·배추값 등 각종 농산물을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벼멸구 피해 농지 규모가 이달 초 기준 여의도 면적의 118배에 달하는 3만 4140㏊에 달한 데 대해 “8일까지 벼멸구 피해를 농업 재해로 인정하고 지원금 교부가 11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송 장관은 ‘쌀값 20만 원을 보장하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정부가 20만 원을 약속한 적은 없다”며 “20만 원 선이 무너졌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배추 한 포기를 들어 보이며 “정부는 배추와 같은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는데 예측을 잘못한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