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산업기술 유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를 방문한다. 현대차 연구개발(R&D)의 산실인 남양연구소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술 현황도 파악하는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국가 산업기술 유출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이달 11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그룹 남양연구소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허정(사법연수원 31기) 대검 과학수사부장(검사장)을 비롯해 부장검사 등 8명의 검사가 참여한다. 이는 앞서 지난해 5월 사우드 알모젭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총장이 현대자동차 현대모터스튜디오 등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극적인 수사를 위해 현장을 알아야 한다는 검찰의 요청을 현대자동차그룹이 받아들이면서 자리가 성사된 것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국가 산업기술 보호는 현 정부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범정부적 대응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국내 대표 기업을 방문해 R&D 현장의 애로 사항 등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심각성을 알기 위해 간담회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증거 확보와 함께 가장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기술의 동일성을 파악하는 부분”이라며 “기술적 측면에서 현장의 설명을 듣기 위한 것도 간담회를 여는 취지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다.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빼돌려지는 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현장 방문이라는 얘기다. 이는 검찰이 국가정보원은 물론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의 수사 지휘 라인 등이 이례적으로 국내 산업 R&D 현장을 방문하는 배경에는 해마다 늘고 있는 국내외 기술 유출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총 43명에 달한다. 단 6개월 만에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18명에 달했다. 6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수치(17명)을 웃돌고 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들도 올 들어 6월까지 25명을 기록해 2021년(30명)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