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밸류업 지수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와 우수참여기업 표창 등을 통ㄴ해 기업의 밸류업 노력을 지속 독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10일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및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등 3대 축 중심의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상장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장평가·투자 등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밸류업 지수와 연계해 올해 11월까지 ETF를 출시하고, 내년 5월 우수참여기업 표창 등을 통해 기업 밸류업 노력을 지속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물적분할·상장, 내부자거래, 의무공개매수, 자사주, 전환사채, 인수합병(M&A) 등과 관련한 일반주주 보호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의무공개매수, 대체거래소(ATS), 토큰증권,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배당 관련 국회 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매도는 2023년 11월 6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금지하면서 전사시스템 구축, 상환기간 제한 등을 통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6일 자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31일 시행 예정이다. 금융위는 하위법규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 시장 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9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