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 유튜버 A씨가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정치적 양극화 심화에 선거판이 멍들고 있다. 판 치는 가짜뉴스와 폭행, 경쟁 후보자간 고소·고발이 점철되면서 22대 총선에서도 3000명 이상이 입건됐다. 후보자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이른바 '팬텀정치' 의 영향으로 선거범죄가 강력범죄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검찰청이 10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따르면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10일까지 전체 입건인원 3101명(구속 13명) 가운데 1019명을 기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1대 총선과 비교해 기소 인원(1154명)은 11.7% 감소했으며, 기소율도 32.9%로 지난 21대(40.2%)에 비해 7.3%p 감소했다.
반면 입건 인원은 다시 3000명 대로 늘어났다. 21대 총선(2874명)에선 20대 총선(3176명)과 비교해 입건 인원이 소폭 감소했지만, 다시 22대 총선에서 3101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정치적 양극화와 정당 간 경쟁 심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상대 진영을 공격하거나 견제하기 위해 무분별한 선관위 신고, 고소·고발이 빗발치고 있다.
22대 총선에서 전체 입건자의 76.6%인 2374명이 신고 및 고소·고발로 입건됐다. 반면 검찰에서 직접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한 인원은 제21대(168명)에 비해 급감한 43명에 그쳤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에 따른 입건 비율(35.7%)이 가장 높았다. 팬덤정치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와 각종 SNS를 활용해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지지자와 구독자 확보를 위한 가짜뉴스 생성 및 유포 행위가 증가했다는 게 대검찰청의 분석이다.
팬덤정치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정치적 양극화는 곧 폭력, 협박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상대 정당 후보자를 혐오하는 성향을 그대로 표출하면서 선거 운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가하는 사례가 빈번해 진 것이다. 22대 총선에서 선고폭력 및 방해로 입건된 인원은 지난 19대(77명) 총선 당시와 비교해 4.7배나 증가했다.
올 1월엔 60대 남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등산용 칼을 휘 살해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경기 고양시에선 대학생이 칼을 휘두르며 명함을 배포 중인 선거사무장을 위협해 불구속 입건됐다.
정치적 양극화에 따른 흑색선전과 폭력이 난무하면서 신종 범죄도 등장했다. 특정 후보 및 정당을 지나치게 지지해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까지 확산되면서 선거관리 감시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이다. 실제 지난 4월 유튜버를 포함한 일당은 전국 투·개표소 등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이달 1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검찰청은 "중요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공소시효가 정지된 선거범죄도 철저하게 수사해 실체를 규명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