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사업자 관련 정책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이달 중에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인선을 마무리하고 이달 중 첫 회의를 열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1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에 대한 막바지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월 내 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선 작업이 다소 지체되면서 출범이 늦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 영향력을 차단하는 등 위원회가 독립성과 객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검증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이달 내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올 7월 시행된 가상자산법에 따라 설치되는 금융위 산하 자문기구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제도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맡게 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이다. 금융위원회·법무부·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측 인사 6명과 학계·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해 법인 실명 계좌 발급 등 주요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출범과 함께 킥오프 회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출범하면 주요 현안들에 대해 속도감 있게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위 업체인 업비트의 독과점 문제 지적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업비트의 예수금과 매출액, 수수료 등이 모두 70%를 넘어 이미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이라면서 “금융위가 한 업체만 살리고 다른 업체를 죽이는 오징어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며 “시장 구조적 문제나 독과점 이슈는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