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보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북한의 '남한 무인기 평양 상공 침투' 주장에 대해 “북한의 저런 말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정답”이라며 “(북한) 체제 위협을 확대시키고 강조해 내부 통제를 하는 데 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신 안보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대한민국에서 무인기를 보내 (평양 상공에) 삐라까지 뿌렸는데 몰랐다면 얼마나 수치겠나”라며 “북한은 방공망이 뚫렸다고 해서 느끼는 손해보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강력하게 대비해야 된다’(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실장은 “북한 정권은 체제 위협을 국민들이 인식해야 체제가 생존하는 묘한 역설관계”라며 “북한의 MZ세대는 더 이상 체제 위협이 있다는 걸 잘 안 믿는데 이번에 (무인기를) 체제 위협으로 가장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전날 밤 담화를 내고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한 것 역시 신 실장은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와 (북한) 내부 통제로 다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실장은 무인기 관련 군의 ‘확인 불가’ 입장이 적절하다며 “야당에 좀 아쉬운 게, 북한의 도발과 억지와 핵무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비난이나 문제제기를 안 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과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한다”며 “야당에서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북한의 오물풍선 등 저강도 도발은 남남갈등을 초래하기 위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봤다. 그는 “북한은 쓰레기풍선이나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과 같은 저강도 도발은 계속될 것”이라며 “내부 동요와 남남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 도발”이라고 진단했다.
오물 풍선에 GPS를 달아 특정 지점 터뜨리기 등 무기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해주는 것”이라며 “북한은 무기화할 수 있는게 많은 수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낙하지점 데이터로 유사시에 무기화할 수 있는 화학제품이나 기타 폭발물 넣을 수 있지만, 수단이 무엇이든 간에 화생방 물질이나 폭탄을 보내면 전쟁”이라며 “그럴 바에는 대한민국 전체를 사정거리로 하는 미사일·방사포 등 다양한 수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 효과가 높은 서울 지역에서 풍선과 낙하지점 분리 타이머 장착한 것”이라며 “그런 영향으로 국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 귀찮게 떨어뜨려야 남남갈등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의 모든 의사결정을 틀어쥔 김정은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이고 가장 잃을 게 많은 자”라며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실장은 “김정은은 가장 잃을 게 많은 자라 가장 겁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정밀 고위력 무기에 훨씬 공포를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실장은 최근 북한이 ‘남북 간 육로를 끊고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대거 탈북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상징적으로 대한민국과는 다른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연말에 다자회의와는 별도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신 실장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이후에 연말쯤, 연내는 넘지 않도록 (3국 간)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