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8월 1일 본지 창간 64주년을 기념한 특별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권욱 기자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루는 전반적 체제 전환을 위해 금융투자세(금투세)는 확실하게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나와 “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성 실장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내년 11월 한국을 세계국채지수에 편입하면서 공매도 금지를 지적한 것에 대해 “관찰대상국이 이런 것으로 선정되지는 않았기에 실질적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 실장은 불법공매도 근절과 금투세 폐지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채권시장에서 큰 변화를 주식시장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해 성 실장은 “공매도 금지 기간인 내년 3월까지 불법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수 있어 외국 국제금융투자자들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고 가중처벌하며 금융투자거래에서의 제한이나 계좌 지급정지까지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도화하는 부분에 대해 이달 15일 전후 국무회의 이후에 공표할 예정”이라며“제도적인 부분이 완비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에서는 불법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다.
금투세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성 실장은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해야 제도적으로 주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인 체제로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국채지수 편입에 대해서는 “국가적 경사”라며 “세계적 금융시장과 어깨를 겨누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대해 해당 국가의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선진적이고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한국의 세계국채지수의 편입비중은 2.22%로 추종자금 약 2조 5000억 원 중 약 560억 달러(한화 75조 원) 정도의 외국인 국채 투자자금이 추가로 유입될 전망이다.
성 실장은 “국제지수를 추종하는 장기투자 성향의 안정적 자금이 유입돼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 깊게 만들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주 가벼운 물에서 출렁출렁대는 현상이 잘 발생하지 않고 마치 안정적인 큰 저수지를 우리가 확보하게 된 것과 동일한 성격”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