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서울 핀테크 위크 2024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날선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의 ‘엇박자’ 논란을 낳은 가계대출 정책 메시지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월권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금감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 의원들은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이 원장의 행보에 대한 질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0일 진행된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자리에도 없던 이 원장에 대한 지적이 이미 쏟아져 나온 바 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 국감에서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정책 혼선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최근 금감원장의 발언이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많다”며 "국민은 금융권 컨트롤타워가 누구냐고 묻는데 그 컨트롤타워가 어디냐"고 지적했다.
금융위 국감에서는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건과 관련해서도 ‘인사 개입’이라는 질타도 이어졌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전임이 아닌 현 경영진에 묻고, 부당대출과 관련 없는 동양·ABL생명 인수합병까지 거론하면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 원장이 금감원 담당 국장을 불러 ‘이번에 임 회장 못 내보내면 우리가 옷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전언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임 회장에게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에 대한 책임을 현 경영진에게 묻고 사퇴를 압박 중인데 금감원장이 특정 금융수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느냐”고도 질의했다. 이에 임 회장은 "인사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으며 김 위원장도 "부당대출에 대한 감독 과정을 인사 개입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했다.
이 원장의 ‘월권 행위’ 지적은 여당 의원에게서도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이 (우리금융 조직 개혁의) 의지까지도 조사할 권한이 있냐"며 “금감원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누가 금감원에 이런 권한을 줬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이 원장이 요즘 월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과 티몬·위메프 사태,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