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딤돌 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정책 대출 상품이 계속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칼을 빼든 것이다. 은행권은 정부 방침에 따라 생애 첫 대출에 적용되던 담보인정비율(LTV)을 80%에서 70%로 축소하고, 준공 전 아파트에 대한 후취담보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정책자금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에 이같은 내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요청에 따라 국민은행은 이달 14일부터 이를 반영했고 나머지 4개 은행은 이달 21일부터 이같은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은 주담대와 성격이 유사한 정책 대출 중 하나로 가구당 2억 5000만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내에서 최대 5억 원 주택에 대해 LTV 70%(생애최초는 80%)까지 대출을 내주는 상품이다.
공문에 따르면 앞으로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적용되던 LTV가 80%에서 70%로 축소된다. 아울러 디딤돌 대출 산정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를 필수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디딤돌 대출을 내줄 때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을 보증상품 가입시에는 공제하지 않고 내줬지만 이를 차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5500만 원이 대출한도에서 차감된다.
준공 전 신축아파트를 담보로하는 후취담보 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후취담보는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 은행이 돈부터 먼저 빌려준 뒤 소유권 설정이 되면 이를 담보로 삼는 대출 방식이다. 이에 따라 완공 예정인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정책 상품에 대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국토부 등이 나서 규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9월 전체 가계대출은 9조 7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4조 5000억 원 줄며 상승세가 꺾였지만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9월 한달새 3조 8000억 원 늘며 전달(3조 9000억 원)과 거의 비슷한 증가 수준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