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들 "불법 이민자 송환 위한 새로운 조치 시급"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이 모여 불법 이민자의 본국 송환을 가속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 필요성을 촉구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17일(현지 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이와 관련해 “EU 및 국제법에 따라 불법 이민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외교·개발·무역·비자 정책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도구를 동원해 단호히 조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U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특히 본회의에 앞서 불법 이민자 정책 논의를 위한 회의를 열고 알바니아와 이민자 수송에 합의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탈리아는 알바니아와 최근 협정을 맺고 이주민 센터를 가등하기 시작했다. 회의에는 네덜란드, 헝가리, 그리스 등 10개국 정상들이 참여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를 비롯한 일부 정상들은 이탈리아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다른 일부는 정책이 인권에 잠재적인 위협을 가하며 이민 흐름을 통제하기에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U 외부에 ‘이주민 송환 허브’를 구축하자는 방안 역시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로 공동성명에 명시되지 않았다. 정상회의에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망명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이민자들이 제3국의 임시 수용시설에 머물도록 하자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망명 신청이 거부했지만 EU를 떠나지 않는 불법 이민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같은 방안은 불법 이민자 문제를 사실상 제3국에 외주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EU는 회원국들이 불법 이민자와 관련해 각각 다른 측면에서 문제를 겪고 있어 접근 방식에서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탈리아, 그리스 등 EU의 국경 국가들은 이민자들의 입국을 처리하는 한편 독일, 스웨덴 등은 주로 이민자들이 망명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되고 있다. 독일은 EU 회원국들이 2026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신(新) 이민·난민 협정’의 조기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협정은 회원국간 난민을 의무적으로 나눠 수용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자금이나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네덜란드와 헝가리 등은 ‘난민 의무 수용’에 반발해 이행 거부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