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깔끔하게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금투세에 관해서는 지도부에 결정이 위임되면서 유예 내지는 폐지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최고위원은 “만일 유예한다면 1~2년 유예는 별 의미가 없으므로 한국 증시가 실질적으로 선진화될 경우를 조건으로 하는 등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유예’”라며 “그런 와중에 결론이 나지 않고 시간이 흐르고 있어 답답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참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당내에 분명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며 “여야 간 예산안 협상의 키로 쓰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은 그걸 꼼수로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 자체가 주식 시장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투자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임은 분명하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 힘이 폐지를 주장한들 어떠한가. 상대가 원한다고 주저할 것 없다”며 “다수의 투자자들이 원하고 국민이 편안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럴 땐 시장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보다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라며 “정치는 국민들과 그가 속한 집단의 생존에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당 지도부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