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상호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규제 강화로 적자 조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상호금융권은 충당금 적립 규제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규제 유예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립 규제 강화에 대해 “실제로 개별 상호금융회사들, 조합들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며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금융 당국은 올 2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건설·부동산업 충당금 규제를 130%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충당금 적립 비율은 올해 6월 말 110%를 시작으로 12월 말 120%, 내년 6월 말까지 130%로 상향될 예정이다.
정무위 의원들은 이날 “충당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2월 말까지 농협이 120% 적립 비율을 맞추면 적자 조합이 6월 말 157개에서 188개로 31곳이나 늘어난다”며 “현재 상호금융기관들의 부실이 많다 보니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는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6개월마다 10%씩 늘리도록 하니 지역 농협, 새마을금고에서는 ‘다 죽겠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상호금융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1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개월 단위로 설정돼 있는 단계적 상향 적용 기간을 1년 단위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권 충당금 적립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건전성 차원에서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장에서 감내 가능한 수준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