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미국·중국 간 첨단 기술 전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은 23일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나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대(對)중국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해리스는 동맹국과의 조율·협력을 통한 세밀하고 체계적인 ‘메스’와 같은 대응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 장비 수출 규제나 중국산 부품이 들어간 커넥티드카 판매 규제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방식이다. 반면 트럼프는 포괄적인 대중 제재 속도전을 펼치는 동시에 반발하는 동맹국에 대한 제재도 서슴지 않는 ‘망치’와 같은 강경책을 추진할 것으로 분석된다.
미중 간 기술 냉전 격화는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이익 우선주의로 귀결된다. 이시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23일 한국경제인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통상 장벽의 범위가 수출 통제 위주에서 해외 직접 투자 및 전문 인력 이동 통제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 움직임에 서유럽국들도 자국 시장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서방국에 대한 수입 규제 등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유무역 체제는 경제안보 중심으로 재편되고 각자도생의 흐름은 더 뚜렷해질 것이다.
미국 대선 이후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되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증폭된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마저 다시 후진하면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 미중 양국에 대한 높은 수출 의존도를 고려할 때 양국 간 갈등 심화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른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에 적극 대응해 활로를 찾아야 할 때다. 우선 과도한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줄여 무역 네트워크를 다변화해야 한다. 또 미국의 새 행정부를 상대로 한국의 대미 투자 및 일자리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해 윈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통상 압박에 대비하는 근본 해법은 첨단 기술력을 확보하고 고급 인재를 양성해 우리 힘을 키우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