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참여연대 등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배달앱 수수료 인하 및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촉구대회를 하고 있다. 뉴스1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1일 배달플랫폼 업체와 소상공인 단체 등의 상생협의체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생안 도출이 불발될 경우 ‘온라인플랫폼법’ 통과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김남근·김태선 민주당 의원 등 을지로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 배달의민족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며 “마지막 상생협의체에서 소상공인 단체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을지로위는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수수료를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플랫폼법 통과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쿠팡과 배달의민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촉구하고 끈질기게 감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을지로위는 “수수료율이 낮은 배달앱은 소상공인들이 판매가격을 낮추거나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시장의 원리이나, 쿠팡은 경쟁사에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 또는 유리하게 가격을 책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광고 노출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높은 수수료를 유지하면서 경쟁사의 경쟁우위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배달의민족도 수수료율을 쿠팡과 동일한 9.8%로 인상했고 최혜대우와 자사배달을 강화함으로써 무료배달에 뛰어들었다”고 짚었다.
을지로위는 지난 8월 ‘쿠팡 바로잡기 을지로위원회TF’를 구성하고 쿠팡 본사를 항의 방문했으나 이후 쿠팡의 결과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시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는 을지로위 소속 의원들에게 민생 단체의 의견을 검토하고 한 달 후에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이라며 “쿠팡은 국회까지 무시하는데 소상공인들에 대한 태도가 어떠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 역시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자율규제 도그마에 갇혀 팔짱만 낀 채 뒷짐만 지다 여론이 들끓자 부랴부랴 배달앱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이 상황을 소상공인들은 분노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을지로위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하지 않겠다는 공정위는 여전히 자율규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심산”이라며 온플법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