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딥페이크 피해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인력을 두 배 가까이 늘린다.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상담 창구 운영시간도 24시간으로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확산되자 올 8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여가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여가부는 디성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찾지 않고도 한 번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았다. 앞선 9월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통해 중앙·지역 디성센터의 법적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첫 발을 내딛었다.
여가부는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디성센터 인력을 현행 18명에서 33명으로 대폭 늘린다. 상담창구 운영시간도 기존 8시~22시에서 24시간으로 변경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인공지능(AI)으로 딥페이크 피해 촬영물을 판별·탐지하고, 삭제 요청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한다.
아울러 전국에 설치된 지역특화상담소 14곳과 지원기관 4곳을 확대 개편해 지역 디성센터로 승격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 디성센터에선 방문상담, 치유 프로그램 등 근접 지원을 제공해 피해자 보호를 더욱 촘촘히 한다는 구상이다.
각 기관,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신고 창구도 일원화할 방침이다. 전국 17개 피해 지원기관 신고 전화번호를 ‘1366’으로 통합하고 신고 접수 전용 홈페이지도 개설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경찰·학교·군 등 타 기관에 피해를 접수할 경우에도 디성센터와 실시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여가부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지표도 신설한다. △여성폭력 방지 협의체 구성·운영 △여성폭력 방지 계획 수립 △딥페이크 성범죄 등 신종 범죄 예방 홍보·안내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자체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관리 역량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여가부는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범죄 유형 분석, 협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경찰청, 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디성센터 간 공고한 체계를 구축해 두터운 피해자 지원과 함께 신속한 피해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플랫폼 사업자도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