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요 기술 유출 시 합동수사단 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수사

정부가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기술 유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정부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6일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국가정보원에서 하반기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을 다룰 ‘합동 수사단’ 신설 방안과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운영 성과 및 활용 계획, 기술보호 법제 선진화를 위한 ‘한미간 법제 비교 연구’ 결과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 발생 시 기술유출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수사한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 합동수사단이 기술유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 간 활동의 사각지대를 없애 신속히 수사에 나서고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연간 5조 4000억 원 규모의 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대통령실은 분석했다.

또 지난 4월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고위급 관계자 회의를 통해 구축된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의논했다. 해당 네트워크는 그간 수시 원격 실무회의를 개최해 기술유출 관련 수사 및 관세 정보 등을 공유하고 정책공조 방안을 협의해왔다. 내년 초에는 일본에서 3국 관계자간 대면회의를 개최해 협력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외국과 R&D 협력 확대에 따른 보안 대책과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클라우드 이용 지침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