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여사 특검법에 ‘비토권’ 장착…與 “분열 조장 악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가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비토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여당은 민주당 수정안에 대해 ‘꼼수 악법’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여야 대치를 이어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제3자 추천 김건희 특검법은) 비토권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수사 범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공천개입·선거개입 의혹)’로 축소한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특검 추천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한 뒤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최종 1인을 선택하는 방식인데 야당의 특검 후보 비토권도 담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합리적인 특검안을 내놓는다면 추가 협의도 가능하다면서 국민의힘을 거듭 회유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김 여사 특검법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과 동시에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채택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민심을 따를 생각이 있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 말고 진지하게 특검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야당의 거듭된 압박에 국민의힘은 ‘단일대오’ 원칙을 거듭 견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률을 여야 간 협상도 없이 마음대로 수정해서 본회의에 직접 제출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독재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 행태”라며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농단에 놀아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