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다. 민주당은 ‘독소조항’을 제거한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며 여당의 참여를 재차 압박하고 있지만, 여당은 “졸속 악법”이란 입장을 고수하며 이달 내내 특검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지속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당장 특검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명분도 논리도 없는 억지와 생떼를 쓰며 비난하고 나섰다” 며 “아무런 안도 내놓지 안으면서 무슨 협상 탓을 하고 있냐”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이 14일 본회의에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제3자 추천을 가능하게 한 특검법 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이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밝히자 ‘김건희 방탄’이라며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여당은 이날도 야당의 수정안을 ‘국민 눈속임’으로 규정하고 단일대오를 더욱 강조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수정안은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야기하려는 ‘이간책’” 이라며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분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혜란 대변인 역시 “민주당이 수정했다는 특검법을 면면이 들여다보면 ‘무늬만 제3자 추천’”이라며 “여야 간 일절 협상도 없이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춰 수정한 뒤 본회의에 제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독재”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달 말 예상되는 재표결까지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을 지속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 등 5개 야당 소속 의원 41명이 참여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이날 공식 출범하며 김건희 특검법 통과 의지를 다졌다. 탄핵연대는 민주당 27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각 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며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명의 의원을 반드시 모으겠다고”고 다짐했다. 여당에선 ‘국회의원 탄핵 연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