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반의 환경정책 성과 및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환경부가 윤석열 정부 전반부 성과로 기후대응댐 건설 추진과 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꼽았다. 내년부터는 기후대응을 범부처 차원에서 지휘하기 위한 ‘기후위기대응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정책 성과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그간의 성과 중 하나로 물 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언급했다. 4대강 보 탄력 운영과 지하수 저류댐 설치 확대, 대산·여수 산업단지 해수담수화 기반 구축, 하수 재이용수 공급 등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물 수요와 극한 홍수에 대비해서는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7월 발표한 14개 후보지 중 지역 설명회를 통해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후보자 10개부터 단계적으로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한다”며 “나머지 4개 지역은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도 성과로 꼽혔다. 환경부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유럽연합 등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는 사고 위험에 비례해 차등 적용되도록 개선했다.
새로 조성되는 반도체 첨단산업단지에 용수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경영향평가 지원반을 구성해 평가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국토부와 전략적 인사 교류를 통해 산단 조성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환경부는 “통상 후보지 선정부터 부지 조성 착공까지 7년 이상 걸리던 것이 3년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부터는 인공지능(AI) 혁신에 기반해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재정비하고 기후대응 지휘본부로서 기능할 ‘기후위기대응단’을 신설한다. 대응단은 내부 조직으로서 기후탄소실장이 단장을 맡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에 흩어진 기후 대응 업무를 총괄할 전망이다.
기후재난, 농·수산물 생산변화 등 기후위기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도 내년부터 구축된다. 기후물가 안정화 등을 포함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해 저소득층, 노년층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이번 성과 발표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등 일회용품 감축 정책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