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제 혜택 폐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IRA 실시 이후 대(對)미국 투자를 대폭 늘려온 한국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1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에너지정책팀은 IRA에 근거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지급하는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트럼프 임기 초반 종료될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수조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차 세액공제를 타깃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간 IRA의 혜택을 받기 위해 북미 공장을 설립하는 등 수조 원대 투자를 단행한 국내 완성차·배터리 업체들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배터리 3사는 각각 단독 또는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을 통해 공장을 짓고 있거나 이미 가동에 들어갔다. 한국은 대미 그린필드 투자 약정 규모가 215억 달러(2023년 기준)에 달하며 미국의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했을 정도로 미국 시장에 공을 들여왔다. 업계는 특히 생산 투자에 지급되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의 폐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올해 3분기 AMPC를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IRA 혜택을 받기 위해 외국 기업들이 공장을 지은 곳이 미시간·오하이오·조지아 등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 지대)’ 지역이라 실제 폐지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론도 나온다.
한편 이날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 및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이유로 한국을 1년 만에 환율관찰국으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