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와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을 제1야당 이 대표 한 사람을 제물로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명백히 후보자의 행위인데도 이 대표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기소했다”며 “1심은 이에 동조해 주관적 인식에 대해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조계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도 100만 원 이하 벌금을 예측했다”며 “1987년 민주화 이후 대선에서 패배한 상대를 이렇게도 무자비하게 제거하려고 나선 정권이 있었나”라고 규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을 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