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나선다. 예결위 예산 심사는 상임위별 예비 심사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17일까지 국방·법제사법·보건복지·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등 7개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가 마무리됐다.
여야는 상임위별 예비 심사부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4조 8000억 원 규모의 대통령실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했다. 야당의 예비비 절반 삭감의 여파로 세법을 심사하는 기재위 조세소위 역시 가동이 중단됐다. 다만 기재위는 여당 소속인 송언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전체회의를 거치며 예비비 삭감 규모 등이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는 8일 단독으로 법무부 예산안에서 검찰 특수 활동비 80억 900만 원과 특정 업무 경비 506억 9100만 원을 전액 삭감해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여야는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음예산 건강사업’ 등을 각각 ‘이재명 예산’ ‘김건희 예산’으로 규정하고 칼을 벼르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국비 지원액을 전액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증액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9월 마포대교를 순찰하며 필요성을 강조한 마음예산 건강사업을 비판하며 복지위에서 74억 7500만 원을 감액한 433억 55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밖에도 여야는 대통령실 특수 활동비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두고도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복원을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산업위에서 민주당이 삭감한 ‘동해 유전(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국토위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된 용산공원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비 삭감도 예결소위에서 쟁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예결위는 25일까지 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여야 간 예산안을 둘러싼 대립 역시 한층 격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