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거론에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으로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북한이 미국과 담판으로 핵보유국을 인정받으려 할 것이란 우려에는 “북핵 용인시 한국도 핵을 개발하는 핵도미노 현상이 생겨 핵무기확산방지체제(NPT)는 붕괴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 장관은 17일 KBS ‘일요 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018~2019년 때와는 국제 정세가 변했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됐고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시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신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쉽게 열릴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집권 이후에도 북미 대화가 쉽지 않을 것이며, 핵을 인정하는 ‘군축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북핵문제에 대해 “정부는 미국 신행정부와 사전에 조율해 우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하고, 또 미북대화가 이뤄진다면 한미 간 긴밀하게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 대해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2기에 아무리 개인 외교를 중요시 하더라도 우방국들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상황에 선뜻 미북대화를 하겠다고 나서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나 대한민국 입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국 신행정부가 들어서면 대북 정책 검토와 입안에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신행정부와 대북 정책을 조율해 나가면서 만반의 태세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및 군축회담을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에 김 장관 “북핵을 용인하는 군축회담은 대한민국도 받아들일 수 없고, 북핵을 용인하면 한국, 일본 등 여타 국가도 핵을 개발함으로써 핵도미노 현상이 생기고 NPT가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요구가 미국에, 국제사회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미 신행정부와 함께 긴밀하게 조율하고 협의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추구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을 협상에 끌어들이려 추가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7차 핵실험도 풍계리 3번 갱도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김 장관은 우크라이나전 ‘조기 종식’을 추진하는 트럼프 행정부 시작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도 긴밀하게 사전에 조율된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EU, 나토 국가들과도 조율해 우리 국익 관점에서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심화하는 북러관계와 비교해 북중 간은 “교역이 코로나19 이전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노동신문을 보면 중국에 대한 언급이 줄어들고 있고, 북중 간 고위급 만남도 줄어들고 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