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원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21년 만에 추진하고 있는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연내 발행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은 7월 10일에 발의됐지만 입법이 지연되면서 이달 13일에서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원화 외평채 전자등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기재위 소위의 법안 심사 이후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국회 일정과 발행 절차까지 고려하면 외평채 연내 발행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정부 계획대로 원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18조원 규모의 원화 외평채 발생 계획을 세웠다. 정부가 원화 외평채 발행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시장에서 원화를 조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법 개정이 지연되어 올해 원화 외평채 발행이 무산되면 그만큼 원화 자산도 감소하게 돼, 정부가 기대하던 이자 비용 절감 효과도 사라지게 된다. 주로 10년물 국고채로 조달한 공자기금에서 차입하는 것과 비교하면 단기물 위주로 발행되는 원화 외평채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