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왼쪽부터)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8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앞두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공석인 헌법재판관 국회 몫 3명을 오는 22일까지 추천하기로 18일 잠정 합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뒤 기자들에 이같이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22일까지 국회 몫 3명에 대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3명 중 몇명을 각각 추천할지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각 한 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한 명을 추천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라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다수당인 만큼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3명을 어떻게 추천할지는 아직 계속 얘기를 나눠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아울러 회동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를 개시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박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진행과 국회가 일정 기간 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에 대해 "민주당 입장은 (김 여사) 특검법을 거부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면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특별감찰관 제도와 특검은 독립해서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의결했던 국가인권위원, 방송통신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을 대통령이 빨리 임명해주지 않으면서 북한인권재단 인사만 추천하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채해병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부결됐는데 민의를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지 않나"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의장이 양당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순직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청문회와 국정감사도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기후특위, 윤리특위, 연금특위를 가능하면 정기국회 내 출범하자는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당 수석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기국회 본회의를 다음 달 2일에 이어 10일에도 열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