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北 비핵화 노력하며 러 군사지원 차단해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러시아 군사 지원을 막는 노력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제9차 한미 전략포럼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미 대선 결과가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미동맹이 계속 발전해 최상의 협력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그 이유로 “오늘의 북한과 어제의 북한이 절대 같지 않다는 게 주지의 사실”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실질적인 위협이 크게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행동은 동북아를 넘어 세계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지 않고서는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을 멈추려는 어떠한 시도도 불완전할 것”이라며 “한미일 협력 심화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혹은 주요 7개국(G7)을 통한 인태지역, 유럽 지역의 유사입장국간 협력 증진은 전 세계가 처한 복합 위기를 해결해나가는 데 그 어느 때보다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장관은 또 “한국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게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는 동맹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트럼프 당선인 측의 기대와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동맹국이자 파트너국 중 이스라엘, 그리스, 폴란드 3개국만이 한국보다 더 많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한국이 제1의 대미 투자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김석기 위원장과 여야 의원 대표단이 토론에 참석해 한미관계에 대한 견해를 내놨다.

박 전 장관은 민주주의, 자유 시장, 인권, 법치주의 등의 가치가 권위주의 세력으로부터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한국이 주요 7개국(G7)에 가입하면 민주적 국제 질서를 확장하고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우려에 대해 “한국에서 독자적인 핵 역량 구축 가능성을 선호하는 국내 여론이 분명히 커질 것이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무릅쓴다면 그 가능성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협력 강화는 한국이 미국, 일본과 협력을 강화할 기회라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미일 3자 협력 관계와 공조가 틀림없이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으로 외통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건 의원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이 협력의 축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남반부, 태평양 도서국,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관계가 좋은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한국의 구성원들은 미국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나가려는 생각이 확고하다”면서도 경제·지리적으로 밀접한 중국과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