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野, 金여사 국감 불출석 고발…與 "李 1심 보복"

與 "이미 법사위서 고발…과도한 고발권 남용"

박찬대(왼쪽) 국회 운영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박찬대(왼쪽) 국회 운영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운영위원회가 19일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등 증인 10여명을 국정감사 불출석, 증언 거부, 국회 모욕 등의 사유로 고발하기로 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국감 증인 고발을 이어가는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결단코 동의 못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벌써 고발된 증인들을 운영위에서까지 고발하는 것은 과도한 고발권 남용"이라며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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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불출석을 사유로 고발된 증인은 총 8명으로 김 여사를 비롯해 김영선 전 의원과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황종호 행정관, 김대남 전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등이다.

또 '음주운전 봐주기 징계처분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정직 상태이며 해외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강기훈 대통령실 행정관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김 여사와 이 비서관, 강기훈·황종호 행정관 4명에 대해서는 동행명령 거부도 사유에 추가됐다.

앞서 운영위에서는 이들에 더해 정상석 전 경호처 총무부장,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 김태훈 경호처 수행부장까지 총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야당 주도로 발부된 바 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방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며 탄핵을 추진 중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이날 고발 대상이 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은 각각 증언 거부와 국회 모욕을 사유로 고발 대상이 됐다.


김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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