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등을 통해 미성년자를 꾀어내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 일원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디시인사이드가 '우울증 갤러리' 운영과 관련해 성인인증을 통한 미성년자 이용 제한 등 자율규제 방안을 내놨다. 우울증 갤러리가 청소년 자살과 성범죄 온상이란 지적에 따른 조치다.
우울증갤러리에 접속하면 뜨는 팝업창. 디시인사이드 캡처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디시인사이드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미성년자의 글쓰기와 댓글쓰기를 제한하고 우울증 정보와 극복후기 카테고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경고'를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우울증 갤러리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글을 쓸 수 있어 우울감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대거 유입됐다. 이 과정에서 자살·자해 사건이 잇따랐고 청소년을 노린 성범죄도 발생했다. 지난해 여학생 투신 생방송 사건 이후 방심위는 디시인사이드에 자율규제 강화를 의결했으나 올해 8월 청소년 성착취, 가스라이팅 등을 일삼은 '히데팸' 사건이 불거지며 실효성 논란이 일었고 우울증 갤러리 폐쇄 목소리도 커졌다.
국회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섰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디시인사이드의 자율규제 내역과 대응 방안을 지적하며 김유식 디시인사이드 대표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김 대표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김 의원은 "성인인증 외에도 우울증 갤러리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방심위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해 온라인상 청소년 보호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한편 디시인사이드의 이번 자율규제안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성인인증 도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