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개인정보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이 참석하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3차 전체회의를 22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AI 시대를 맞아 AI 기업의 자율적인 프라이버시 위험 관리를 지원하고 생체인식기술의 안전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안’,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개선안’에 대해 논의한다.
개인정보위는 AI 기업 등의 자율적인 프라이버시 위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안을 준비해왔다. AI 기업 등은 이 모델을 자율 참고해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해당 모델 초안에 담긴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의 절차, 리스크의 유형 및 경감 방안, 평가·관리 체계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개인정보위는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얼굴·음성·지문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생체인식 기술의 활용이 늘면서 이에 따른 오·남용 및 유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진다. 개인정보위는 생체인식정보가 다른 정보에 비해 오·남용 및 유출 위험이 더 크다고 보고 산업의 발전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고려해 안전하게 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왔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개선안은 생체인식정보의 정의, 합리적 처리 요건,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실시간 얼굴인식 제한 규정 등을 반영했다.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 논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마찬가지로 다음달 중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기술의 사회적 편익과 위험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AI 환경에서는 구체적 맥락에 따라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기업의 책임 있는 노력이 특히 강조된다”며 “AI 기업 등이 잠재적 위협과 그로 인한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는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을 실천하면서 혁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