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추경론 진화나선 대통령실…"논의도 검토도 없었다"

정책 엇박자 지적에 메시지 톤다운





대통령실이 22일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도, 검토된 바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추경론에 대해 미묘한 온도차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반나절 만에 메시지 톤을 낮춘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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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이 내놓은 입장과는 온도차가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경 편성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그간의 건전재정 기조에서 선회해 내년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이후 기재부가 “현재 내년 예산안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며 내년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보다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고, 대통령실과 부처가 추경에 대해 정책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 혼선 비판이 일자 대통령실도 보다 신중한 기조의 메시지를 내놓으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에 나간 메시지는 ‘필요한 경우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일반론적 언급이었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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