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종량제봉투 디자인권 과천시에 무상 제공

성남시는 과천시의 요청으로 종량제봉투 디자인권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성남시가 종량제봉투 디자인권을 다른 지자체에 제공하는 것은 지난해 8월 전남 해남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제공 디자인은 성남시가 특허권을 가진 소각용, 재사용, 공공용 등 3개 종류의 종량제봉투에 사용된 것들이다.

규격별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수치화, 그림문자로 시각화한 배출금지 품목, 손잡이 모양, 영어·중국어 병행 표기 등이 해당한다. 빼어난 디자인은 정평이 나 있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공모’에서 국내 최고상을, 올해 7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등이 주관한 ‘우수 행정 및 정책 사례 선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2022년 2월 18일 종량제봉투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받았다.

성남시는 과천시 측이 “성남시의 종량제봉투 디자인을 활용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고 싶다”며 디자인권 통상실시권 계약을 요청해 와 무상 제공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무상 제공에 따라 과천시는 해당 디자인을 차용한 종량제 봉투를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