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경기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사업에서 수원, 용인, 화성, 성남 등 4개 시가 공동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배척했다는 일부 지자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2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 부지사에 따르면 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배포한 신규사업 가이드라인에 맞춰 올해 2월 고속·일반철도를 건의했고, 5월에는 광역철도사업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6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별로 우선순위 3개 사업을 선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오 부지사는 “2015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시 경기도는 16개 신규사업(전국 36개 중 44.4%)이 반영됐고,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21개 신규사업(전국 44개 중 47.7%)이 반영됐던 터라 국토부의 3개 사업 우선순위 선정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지만 국토부와의 관계를 고려, 부득이 3개 노선을 선정함과 동시에 도 건의 사업 모두를 적극 검토 반영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철도망은 국가 추진 방향 부합성, 경제성, 정책효과, 지역 균형발전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며 “3개 사업 선정 시 경제성 한 가지가 아닌 경기도 균형발전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우선 건의 사업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높고 민간투자자가 국토교통부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했다”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철도 민간투자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부지사는 우선 건의 3개 사업의 노선명과 해당 노선의 B/C(비용 대비 편익)값을 공개하라는 용인시 등 일부 지자체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 우려로 인한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도 내 모든 사업은 하나같이 다 소중하다. 국토교통부의 3개 우선순위 사업이라는 단어에만 매몰돼 경기도의 특성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 확충을 위해 국토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의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해 줄 것을 함께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 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수서역을 거쳐 성남 판교, 용인 수지, 수원 광교, 화성 봉담을 잇는 총길이 50.7㎞ 구간에서 추진된다. 이 사업은 4개 시가 올해 5월 공개한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2로 나왔다. B/C가 1.0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해당 사업을 핵심 시책으로 밀고 있는 지자체 중 용인시와 성남시는 경기도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사업에서 자신들의 사업을 후순위에 배치해 홀대했다며 연일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