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까지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12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총 28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억 원(0.8%) 감소했다.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4000억 원 늘었으나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5000억 원(11.6%), 2000억 원(2.3%) 줄어든 탓이다. 특히 법인세는 중소기업들의 중간예납 분납 세액이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을 받아 법인세를 납부하기도 하는데, 정부는 대출 이자율보다 가산세율이 낮아 납부를 미룬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1~20월 누계 국세 수입은 293조 60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7000억 원(3.8%) 줄어든 규모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9.9%로,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을 기록했던 지난해 10월 기준 진도율(76.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정부는 세수가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 부가세 신고를 보니 11~12월에 부가세 수입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9월 예상치 못한 환급이 6000억∼7000억 원 가량 있었는데 11∼12월 수입이 이를 만회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