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검사 탄핵에 이어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같은 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들도 검사 탄핵 추진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검사 고발 검토 의사까지 밝혔다.
최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및 탈원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이끌어왔다. 아울러 이 지검장은 성남지청장 때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수사를 지휘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한 적이 있다. 이들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의회 권력을 악용한 정치 보복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야당이 감사원장 탄핵안을 가결시키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돼 감사원 기능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조은석·김인회 감사위원이 차례로 감사원장 권한대행직을 맡게 되면 과거 정부의 문제점을 그냥 덮고 지나갈 우려도 있다.
대통령과 검사·감사원장 등에 대한 잇단 탄핵 시도는 국정 무력화를 노린 폭주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25일 위증교사 1심의 무죄 선고 뒤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주장했다. 그러고도 무차별 탄핵 공세를 펴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번 감사원장·검사 탄핵 추진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의 탄핵안 남발은 전·현직 정부 고위급 인사 6명을 포함해 무려 18건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29일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등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되려면 끝없는 방탄 강행과 입법·예산 폭주를 멈추고 경제·민생 살리기를 위한 정치 복원과 협치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