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 처분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 상황에 처했다. 피의자 신분인 의원들이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불출석 통보를 하는 등 말바꾸기로 처분 시점이 늦어지는 탓이다. 여기에 이 사건을 수사하는 부장검사와 4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장이 모두 민주당의 탄핵 대상에 오르면서 사실상 연내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힘들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달 26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황 의원이 불참 통보로 조사가 무산됐다. 황 의원은 참석해야 하는 행사가 있어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검찰은 "조사 특성상 피의자가 조사 시간을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뒤 황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최종적으로 황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황 의원뿐 아니라 일부 의원들도 검찰과 출석을 조율하고 출석하려 했다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은 일이 상당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당초 9월 말부터 10월께 대부분 의원들이 출석 의사를 밝혀왔다"며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출석일 직전에 전달했다"고 했다.
의원들의 '출석 통보→돌연 불출석'이 반복되면서 처분 시점은 갈수록 늘어지고 있다. 당초 수사팀은 11월 넷째 주를 '데드라인'으로 삼고 의원들에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요청했다. 이후에는 소환조사와는 상관 없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이 2일 국회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면서 ‘돈봉투’ 수사에 대한 최종 처분은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지검장 등 검사들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 이 사건을 결재할 책임자가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연초부터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2021년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황 의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왔다. 이들은 총선과 국정감사 등 사유로 출석을 계속 거부했다. 이 의혹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021년 5월2일 전당대회 전 4월 27일, 28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을 통해 현역 의원 20명에게 총 6000만 원 가량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