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에서 이주영(왼쪽부터) 개혁신당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6당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쏘아 올린 ‘비상계엄 사태’가 6시간 만에 막을 내리면서 연말 정국에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6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여당은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과 대통령실 참모진은 일괄 사의를 표했다. 정국이 8년 만에 또다시 대통령 탄핵 소용돌이로 빠져들면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 6당은 이날 공동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 6당은 5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이르면 6일, 늦어도 7일까지 탄핵안 표결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탄핵안은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며 조속한 탄핵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내각 총사퇴와 국방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탈당도 거론됐지만 의견이 엇갈려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공식적 입장이나 구체적 논의 없이 신중한 모습이다.
탄핵안 통과는 야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해 여당의 이탈표가 변수다. 192석의 야당 의석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탄핵안은 가결되고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까지 직무가 정지돼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장관은 이날 “국민들에게 혼란과 심려를 끼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다”며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27분께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선언했고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3일 오후 10시 25분께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