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석인 헌재 재판관에 정계선·마은혁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에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현 6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기 어려워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법원장과 마 부장판사를 후보로 추천하는 안을 의결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두 사람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적합하다는 원내 보고가 있었고 최고위원들도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이 같은 날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염두에 둔 거냐는 질문에는 “원래 오늘 추천하려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추천된 후보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통해 국회의장에게 전달되고, 이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 법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했다.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에 올랐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마 부장판사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정 법원장과 마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