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뒤 무장한 계엄군이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진입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최한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10여명의 계엄군이 들어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또 "4일 0시 30분 추가 투입된 (계엄군) 100여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만 실시하고 총 3시간 20여분 동안 (청사를) 점거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연합뉴스의료계 최대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가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미복귀 전공의 처단' 문구가 적시된 것을 들어 "정부가 의료계를 체제 전복 세력으로 취급했다"고 질타했다.
대한의학회는 5일 비상계엄 포고령 관련 입장문을 통해 "계엄 포고령에서 국가 안보와 무관한 의료진을 직접 언급하고 ‘처단’의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의료계를 체제 전복 세력으로 취급한 명백한 증거”라며 “이는 의료계와 국민을 갈라놓고, 전문가 집단을 탄압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대한의학회는 의사들의 학술 활동을 지원하고 의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정책 개발을 모색하는 단체다. 산하에 190여개 회원 학회를 두고 있다. 의정갈등을 풀 창구로 기대를 모았던 여의정 협의체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와 함께 참여했던 의사 단체 2곳 중 하나였다.
이들은 “처단이라는 단어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폭력적 용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온 의료진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심각한 적대적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단순한 한밤의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정부는 전공의 강제 복귀 조항이 계엄 포고문에 포함된 경위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고 책임 있는 관계자의 해명과 공식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학회는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강행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과 일방적인 의료 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의료계와의 협력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여의정 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좌초된 데는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대표 단체 2곳이 당정의 사태 해결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불참 선언을 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의정갈등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터지면서 의료계가 들끓는 기폭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의정갈등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전공의 단체도 복귀 불응 의료인 처단을 포함한 포고령이 나온 경위를 문제 삼으며 윤 대통령 하야 등을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시국선언문을 내고 "자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 당리만을 추구하는 한동훈 당 대표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민주적인 계엄을 실행한 독재 정권과 대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