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사용하는 새출발기금의 내년 집행 목표를 10조 원으로 설정했다. 대출 전환 보증도 5조 원을 추가해 8조 원으로 확대한다.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올해 2000억 원의 저리 대출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2일 민생 토론회에서 제기된 4대 생업 피해 구제와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담겼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했던 소상공인 ‘금융 지원 3종 세트(상환 연장,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확대)’를 강화해 금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2025년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실적을 10조 원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새출발기금은 빚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금융사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 원금을 일부 탕감해 주는 제도다. 신속한 채무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채무 조정 동의율 현황도 공개하기로 했다.
대출 전환 보증 규모는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두 배 늘린다. 당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026년까지 5조 원의 대출 전환 보증을 제공할 예정이었는데 이를 2027년까지 8조 원으로 확대한다. 또 기술보증기금에 대출 전환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2조 원을 추가 투입한다.
신용 취약 소상공인 저리 대출 자금은 2000억 원 추가해 총 8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 수혜자가 2만 5000명에서 3만 3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추가 자금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 지원과 더불어 소상공인 생활 지원에도 나선다. 먼저 ‘4대 생업 피해’로 지목된 노쇼 및 악성 리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기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외식업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과 부과 유형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악성 리뷰 문제는 중소벤처기업부·공정위·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소상공인 생업 피해 대응반’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고객의 변심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컵 사용 시 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행위를 명확히 한다.
이밖에 운송사업자의 화물차 신규 증차를 직영을 조건으로 내년에 한시 허용한다. 이에 따라 화물차 부족으로 배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업계 등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또 버스터미널 내에 물류 창고 등 소상공인 업종을 신규로 허용하고 소상공인 제품이나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5조 5000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정부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제도적으로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