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정의당 대표 등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방첩사령관, 수경사령관, 특전사령관, 경찰청장 등을 내란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와 관련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찰 간부 9명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의당은 이날 여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과 조 청장 등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의당은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사령관은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서 군 병력을 동원하도록 지시를 내린 내란죄의 핵심 가담자"라며 "윤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동조하고 각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 사령관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계엄이 선포된 3일 밤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배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에 대해서는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다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진술이 있었다"며 "계엄선포 직후 707특임대와 1공수특전여단을 국회에 투입시켜 의정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의당·녹색당·노동당 등 진보3당과 개혁신당은 지난 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